40개 이상 은행(Bank)이 가상통화(Cryptocurrency) 관리 사업에 관심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 자금세탁방지(AML) 법의 법 정비를 통해서 독일(Germany)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가상통화(Cryptocurrency)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독일의 경제지 Handelsblatt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는 40개가 넘는 은행에서 가상통화(Cryptocurrency) 관리 비즈니스의 운영에 대한 관심 표명이 전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인 Frank Schffffler는 이러한 높은 관심사는 이번에 새로 정비된 법안의 영향이 크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무부가 예측한 것보다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관리 라이선스에 대한 높은 수요는 기업들이 갈수록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법률의 성과이기도 하다.”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법은 유럽 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AML) 지침(AMLD5)”으로 EU각국에 의무화된 각 국내 법제화로 지난해 11월 29일 독일에서 성립한 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독일에서는 AMLD5준수를 단순한 기존의 자금세탁방지(AML) 법 개정이 아니라 가상통화(Cryptocurrency)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은행(Bank) 법”의 변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접근을 취했다.

도이체은행 법에서는 가상화폐(암호자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은행 혹은 공적기관에 의해 발행 또는 보증되지 않은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며, 통화 또는 금전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으나 거래 또는 지불의 수단으로, 또는 투자 목적을 위해 동의 혹은 시장 관행에 따라 임의의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전자적으로 송신, 보존,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이 정의에는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리움(Ethereum) 등의 암호화폐가 포함된다.

은행법에 준거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보관(커스토디) 서비스는 새롭게 금융서비스로 정의되어 고객에게 커스토디 서비스[가상화폐 지갑(Digital wallet) 포함]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거래소는 BaFin의 감독 하에 들어가 라이센스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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