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분산원장 기술(DLT), 스마트 컨트랙트 법적문제 리포트 공개

영국 정부나 민간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는 조직 "로텍 딜리버리 패널(Lawtech Delivery Panel)"은 암호화폐나 분산형 대장 기술(DLT), 스마트 컨트랙트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리포트를 공표했다.

"로텍 딜리버리 패널(Lawtech Delivery Panel)"은 영국 정부 주도로 조직된 것으로 이노베이션 관련 법률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번 리포트는 암호화폐의 법적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리포트 “암호화폐는 거래 가능한 자산, 스마트 컨트랙트는 법적 집행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로텍 딜리버리 패널(Lawtech Delivery Panel)" Jenifer Swallow 팀장은 “세계 규모의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은 2023년까지 3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은 2027년까지 세계 GDP의 1/10분이 블록체인(Blockchain)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관한 규정 도입은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가 미래를 담당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기술 및 법 분야의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금융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시장의 신뢰, 법률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암화화폐, 분산형 대장 기술(DLT),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각국 당국의 관련 법 제정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마 수준인 상태에서 "로텍 딜리버리 패널(Lawtech Delivery Panel)"의 그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향후 암호통화 시장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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