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 현금과 은행예금이 전자화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7월 15일 발표된 “디지털 통화의 대두”라는 최신 논문에서 현재 가장 일반적인 현금과 은행예금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전자화폐에 의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향후 디지털 통화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통화를 새로운 디지털 머니를 분류해서 그 위험성이나 영향을 검토하고 현행 금융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는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및 중앙은행이 검토해야 하는 대응을 제안했다.

IMF는 “지불의 편리성”이 나은 전자화폐의 장점을 인정했지만 "안정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따라서 은행이 유사한 제품이나 보다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은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게다가 결제 분야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 자체가 장차 은행이 되어 신용거래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일도 예상되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소멸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형 하이테크 기업이나 신흥 핀테크 업체들이 현행 금융시스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은행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금융정책을 입안하는 위치에 있는 입안자들이 그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은행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둘러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은행과 디지털 통화의 서로 다른 5가지 결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중앙 은행 발행 통화: 법정 통화(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 개념도 포함)

(2)가상 통화: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행되는 비트코인(BTC) 등

(3)b머니: 현재 은행이 발행 상업 은행 예금 등 정부의 상환 보증

(4)전자 화폐(=eMoney)민간 섹터 제공자에 의한 제공　

　정부에 의한 상환 보장은 없다. 각종 단체 및 업체의 payment system

(5)i머니:(=investment money 투자금)민간 투자 펀드 발행　

주식 같은 상품금으로 증명된 예로는 Digital Swiss Gold(DSG)가 있다.

i머니:(=investment money 투자금)는 민간투자펀드의 주식을 토큰화함으로써 새로운 지불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갖는다. 그 예로 페이스북(Facebook) 리브라(Lbra) 프로젝트를 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전자화폐에 초점을 맞추고 고찰을 하고 있지만 “그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편리성의 기준에서 급속히 보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전자화폐의 리스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 사이버 보안과 같은 운영 리스크

- 전자화폐 발행자가 보유한 자산이 시장유동성에 좌우된다.

- 전자화폐 발행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등

- 전자화폐 발행자 보유 자산에서 발생한다.

- 통화바스켓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경우

위와 같이 전자화폐가 b머니나 중앙은행 발행의 통화처럼 안정된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도입 시작초기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기존의 현금 또는 은행예금과 달리 지불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빠르다고 분석하고 있다.

- 디지털생활에 익숙한 '사용자 중심 지향' 업체가 발행주체

- 국경과 상관없이 또 다른 결제로도 사용 가능

- 블록체인 베이스의 전자화폐에 의한 자동거래 효율이 좋다

- 저비용과 신속성

- 신뢰성: 보급이 진행되는 국가들에서는 은행보다도 신뢰하는 유저의 존재

- 네트워크 효과: 소셜네트워크의 입소문에 의한 효과, WhatsApp가 좋은 예

그리고 세계 하이테크 업체나 핀테크 신흥기업은 편리하고 매력적이며 또한 저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규모 고객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는 데 뛰어나며 지불 시스템을 통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은행업계를 위협하는 급속한 전자화폐의 보급에는 “소비자 보호나 안정성” 이외에도 수많은 리스크도 존재한다. 프라이버시, 금융정책의 전반, 시장에서의 경쟁력, 재무 건전성, 그리고 국제자본 플로우 등의 귀중한 데이터가 상실되었을 경우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IMF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준비금 접근을 포함하는 결제서비스를 중앙은행이 전자화폐 제공자에게 제공하겠다는 “합성중앙은행 디지털통화(sCBDC)”로 불리는 “민관협동 솔루션”이다.

전자화폐 제공자가 중앙은행의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노베이션의 촉진,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거래, 국경을 초월한 지불의 원활화 등 다양한 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중앙은행은 단순히 전자화폐 제공자에게 중앙은행의 준비금 접근을 포함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뿐 다른 모든 기능은 고객과 잘 대응하는 민간 전자화폐 제공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은 sCBDC는 보다 저렴하고 위험이 적은 모델이며 민간부문이 혁신하고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동시에 중앙은행은 신뢰와 효율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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