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완 한양대 교수, ‘블록체인 기반 공민주의’ 제안

한양대학교 조병완 교수가 대통령, 총리 등 권력자가 아닌 노동자,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가 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민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현재의 국가 정책 시스템으로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부정부패를 잡는 방법이 바로 ‘블록체인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조병완 교수는 “오래 전 권력이 만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주체는 대통령, 총리, 위원장 등의 권력자들”라며 “이들 권력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나 말없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정치와 경제에서 국가 분산권력의 주체가 되는 참된 민주·공산주의인 블록체인 기반의 민주·공생주의(공민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주된 문제는 중앙집권적 정보·권력집중에서부터 비롯된다.”며 “가진 자들의 패거리 조직문화 속 욕망으로 선거 당선자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을 팽개치고 나눠 먹기식 보은 인사와 영구집권, 일부 계층의 심각한 부정부패 양산 등이 대부분 국가의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분산화(Decentralization)로 대변되는 블록체인의 익명의 공정성(Fairness)과 코인으로 보상되는 자율참여, 신뢰(Trust), 검증(Validation), 기술적 가능성을 통해 수천 년 이어온 정치와 경제의 중앙집권적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으며, 노하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 세계에선 정보통신기술(ICT)에 정통한 젊은이들이 앞 다퉈 ‘블록체인 민주주의’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이미 블록체인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며 “러시아의 위성국가로 독립의 역사가 채 30년도 안된 에스토니아가 국가시스템 전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기본권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주의 신생정당 플럭스의 시장경제 원리를 접목한 ‘투표권 거래제’로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와 함께 미 실리콘밸리에서 투표권을 위임하도록 한 ‘리퀴드 민주주의’ 실험이 한창인 점, 일본 등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활용해 새로운 사회운영 제도를 설계하는 ‘크립토(Crypto) 민주주의’ 태동 사례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나아가 국회권력 역시 다음 세대에도 지금처럼 흘러가서는 안된다며, 거버넌스 블록체인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순수한 열정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올바른 지식 아이디어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작은 노력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의 ‘국민가상정당’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조병완 교수는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 전 산업분야 특허 국내외 개인 최다보유(60여 개)자로 4차 산업혁명 관련 36권(PPT)의 주요 저서를 발간했으며,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연구 분야 및 사업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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